법령 유아교육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55, 2023. 2. 23.
  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유아교육법제19조의2제1항등위헌확인
  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

2022년

2. 대전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2누10618 판결
  [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7. 23.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
  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